60개월~초등학생 325만명 독감 백신 무료 인플루엔자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

60개월~초등학생 325만명 독감 백신 무료 인플루엔자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올해 3143억원 대비 9.0%(278억원) 증가한 3421억원으로, 이 가운데 354억원은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약 325만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현행 어린이 대상 국가예방접종에는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16종)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독감 예방접종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 예산은 지난해 학생 연령층(7~18세)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가장 크고 빠르게 발생해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 연령층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노인 결핵검진과 외국인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예산도 신규 편성됐습니다. 65세 이상 폐결핵 발생이 높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노인 의료복지시설 생활자 및 도내 각 2개 시군 65세 이상 노인은 흉부 X선 촬영과 객담도말 및 핵산증폭검사(PCR)가 지원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2100만원입니다.

 

 

 

또 경기도 안산 지역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흉부 X선 촬영 및 채혈검사(IGRA), 객담도말 및 핵산증폭검사를 지원하는 예산도 4억51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복권기금) 예산도 올해(177억5100만원) 대비 100.9%(179억1100만원) 증액된 356억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 중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소득하위 50%인 사람이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독감 공짜 ·100원 택시 확대= 주택기금 1000억원을 출자해 내년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매입한 후 재임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준다. 영구 ·국민임대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올해 10조6000억원에서 내년 13조1000원으로 늘려 영구임대는 5000호, 국민임대는 1만9000호 공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신규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위해 3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과도한 1회 의료비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60만명으로 6만명 확대하고 단가도 10만2000원으로 7000원 오릅니다.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 ·창호공사 비용은 50만원 인상된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농촌 등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도록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건으로 지원대상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복지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아기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방접종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정말 희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