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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3/25 (2)
샤방이의 블로그
술마시고 개 성기 절단... 50대 알콜중독자 처벌 세상에는 참 별별사람들이 다있네요. 한 알콜중독자가 술마시고 개한테 가학을 했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50대 남성이 개에게까지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 16일 최모(58)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을 종결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어 "최씨의 행위가 가학적이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현역 입대 피하려 고의로 30kg 찌운 20대 징역 누구나 군 입대시 한번쯤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했다가 징역을 살게된 사람이 생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신장 180㎝, 몸무게 87㎏으로 건장했던 A씨(21). 그에게는 피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군 입대’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신체검사가 다가오자 A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 솔깃한 사실을 알게됐는데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